• [경제/산업] 유로존 위기’ 1주일도 못 내다본 정부… 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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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6.05 1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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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출·내수 급감… 환율·금리 처방도 어려워

 

유럽발 경제위기는 이미 한국을 전염시켰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 시장을 위축시켰고, 한국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도 3개월 연속 크게 감소시켰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완전 해소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습책이 나올 것으로 봤다. 1년치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 것은 이 같은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주일도 못돼 상황이 반전됐다.

 

■ 수출·내수 급감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수출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5월 수출은 3대 시장인 중국(-10.3%), 유럽연합(-16.4%), 미국(-16.5%)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 1~5월 전체로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그동안 잘나가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급감했다.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기업으로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재고만 늘게 된다. 5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4.5%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지표상으로 고용이 좋아지긴 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 정부의 오락가락 인식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부 측 ‘시그널’은 지난 3월에 나왔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만 해도 경제가 괜찮았는데 3월 들어 다소 힘이 부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인식은 지난주까지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재정부가 펴낸 ‘박재완 장관 1년의 정책대응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유럽 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재정긴축, 높은 실업률 등으로 ‘완만한 경기침체’가 지속”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이어지던 둔화세가 올해 들어 다소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3.6%로 둔화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분위기는 5월 수출 통계가 나온 직후 급반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 수조원을 늘려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 재정위기를 대공황에 비교하며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예고했다.

 

■ 내수 진작 정책 절실

기업과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 재정을 앞당겨 소비한 탓에 실탄도 부족하고,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탓에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도 없다.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을 띄워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내수 진작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의존이 지난 3~4년 동안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수가 진작되면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등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해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렵고, 실물 쪽에서는 환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됐을 때는 추경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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