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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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3.20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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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민단체 “40세 월 8천원대 가입, 79세 땐 월 25만원 육박” 지적

 

10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40세에 가입할 땐 한 달에 8000원 남짓이지만 79세엔 25만원까지 급등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실손형 의료보험이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은 18일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보고서에서 “실손 의료보험은 상품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질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병원비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26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진료비의 60%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지만 나머지 40%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병에 걸려 목돈이 들어갈 상황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 정부가 실손 의료보험 의료비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자 가입자가 폭증했다. 보험업계가 “100% 보장 받는 마지막 상품”이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은 결과다.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당시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는 더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발표한 ‘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보면 40세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남성은 8194원을 내며, 3년 갱신 때마다 보험료는 14~20% 상승한다.

하지만 연령 증가로 인한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10%의 보험료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40세 남성의 첫 보험료는 8194원이지만 6회 갱신 때인 58세에는 보험료가 3만9773원이 된다.

금감원은 58세까지만 추정했지만 내만복 김 팀장은 금감원의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해 82세까지 보험료를 산출했다. 그 결과 79세가 되면 약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 팀장은 “현실에선 실손 의료보험을 갱신할 때 금감원의 예상 시나리오보다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발표한 ‘2008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을 보면 30대의 경우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는 1만명당 100~200명이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 1000~2000명을 넘는다.

30~40대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의료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팀장은 “30~40대 젊은층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시점에는 보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해 해당 연령의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진다”며 “사실 이것은 민간보험료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질병위험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급등하는데 이를 감당할 소득이 노인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년퇴직이 55~60세 사이에 이뤄지는데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지급된다.

김 팀장은 “민간보험회사들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잘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를 알면서도 보험회사는 마치 실손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해약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약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 실손의료보험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까지를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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