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유류세 인하·기관 공동구매 등 총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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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3.02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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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통령에 혼쭐난 기름값 담당부처 대책 마련 분주

 

기름값 정책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름값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질타하면서 이들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계에)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같은 원유를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라”고도 지시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일시적 처방이 아닌, 사실상 기름값의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해당 부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가가 국제유가에 연동돼 있어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가 문제는 천수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휘발유 값이 크게 오르자 정유사에 한시적으로 100원씩 내리도록 하는 ‘압박성 카드’를 쓴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런 카드는 두번 다시 꺼낼 수 없게 됐다.

지경부 대책은 알뜰주유소를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347개가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3월 말까지 420개로 늘린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을 활용해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 월말에 구매해 월초에 알뜰주유소에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유류세 인하다.

유류세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멕시코에 출장간 박재완 장관이 29일 귀국하는 대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름값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공기관 석유 공동구매 방안 외에 유류세 인하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정부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최대한 낮추고,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지 않는 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 이후 기존 방침에서 후퇴해 유류세를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일본은 국제 유가 상승이 곧바로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이 한국의 탄력세율과는 달리 정액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유류세는 ℓ당 56.8엔으로 고정돼 있어 국제 유가가 올라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최고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박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폴주유소나 무폴 형태의 셀프주유소를 크게 늘려 국내 경쟁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유류세 인하이지만, 세금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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