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고교선택제, 학교 간에 성적 쏠림 차단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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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1.04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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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고의 신입생 배정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교육청은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안은 학생수가 적은 중부학군 외에는 모두 거주지 학군 안에서 학생의 희망을 받아 배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11개의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어 19개의 통합학군을 구성한 뒤 통합학군 내에서 희망을 받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2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3단계의 배정을 거친다. 1단계에서는 학생이 통합학군 내에서 2~5개의 희망학교를 선택한 후 교육청이 희망순위를 매기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1~5순위를 정한다. 이때 학생들은 무조건 희망학교 5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사이에서 2곳, 3곳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11개의 거주지 학군은 2~3개의 구가 포함돼 있지만 통합학군은 인접한 몇 개의 거주지 학군을 하나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10개 안팎의 구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학생의 희망을 고려해 주로 1순위 희망에서 20~30%를 배정한다. 1순위 대상자가 미달될 때에는 2~5순위로 확대해 배정한다.

3단계는 2단계의 보완 단계로 학생의 성적과 통학거리, 희망학교 등을 고려해 나머지 70~80%를 강제배정한다.

여기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2단계의 선발 비율이 몇 퍼센트로 확정될 것인가와, 2단계 배정에서 학생의 희망과 더불어 성적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2단계에서 성적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2단계의 성적 쏠림이 3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면 성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적을 고려하면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어 성적과 통학거리의 적절한 조합을 얻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도로망과 교통편을 확인하고 실제로 걸어다니며 통학환경을 체크한 결과 통합학군의 통학거리는 대부분 20~30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3단계의 배정기준 우선순위는 성적, 거리, 희망 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안은 교사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의 거주지 학군 내에서 최대 5개까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거리 중심으로 강제배정한다.

교육청은 2월 말까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끝낸 후 3월 중 모의배정을 거쳐 3월 말 고입전형 발표 전 최종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중3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 전체 중3 학생들에게 원서를 받아 모의배정을 실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취지로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시행 이후 학교 간 양극화와 서열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도 학교 간 성적 쏠림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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