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 예상

한국의 총인구가 203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보다 빠른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면 인구감소는 당장 5년 뒤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60년에는 10명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과 어린이 10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7일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부터 감소해 2060년엔 439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1.23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2006년 추계에서는 총인구가 20○○○ 49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출산율이 개선되고 국제인구 유입이 늘면서 인구 감소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12년 늦춰졌다.

하지만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인구 정점 시기가 5년 뒤인 2016년(5002만명)으로 앞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도 1974년 수준인 3447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2187만명(49.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서도 주력인 25~49세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2043만명에서 올해 2026만명, 내년 2002만명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107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인구 10명 중 1명에서 2060년 10명 중 4명꼴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37만명(0.7%)이었던 85세 이상 인구는 2060년 448만명(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유소년 인구는 2010년 798만명(1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447만명(1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진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올해 70만명에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50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총부양비)는 내년 36.8명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10명당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한국이 72.8%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2060년에는 49.3%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총부양비도 2010년 37.3명으로 일본(56.4명), 프랑스(54.2명), 독일(51.2명), 미국(49.6명) 등에 못 미쳤지만 2060년에는 101.0명으로 일본(95.7명)을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