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전기요금 올려 수요 줄이려는 전력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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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1.12.06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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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일부터 평균 4.5% 인상…올 들어 두 번째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 8월에 이어 1년간 두 차례나 전기료가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전력당국이 지난 9월 정전사태를 계기로 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8월 전기료를 올렸음에도 한 달여 만에 사상 최악의 정전사태가 난 점을 감안하면 정부 논리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지식경제부는 5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4.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공장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6.5% 오른다.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4.5%, 가로등 전기료는 6.5%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월에 전기료를 4.9% 올린 바 있다. 올들어 전기료가 두 번에 걸쳐 9.63% 오른 셈이다. 전기료를 한 해에 두 차례 올린 것은 1981년 오일쇼크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순간전력 사용량이 300~1000㎾ 이상인 산업체와 일반 건물, 1000㎾ 이상인 교육시설에는 피크요금제를 적용해 전기료를 더 받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5~10층 건물 11만동의 동계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이 30%가량 늘어난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겨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을 144만㎾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실제 정부는 8월에 전기료를 평균 4.9%(산업용 6.3%) 인상했다. 그런데도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8월 372억6476만㎾에서 올해 8월엔 383억7406만㎾로 늘어났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한 달 반 만인 9월15일 초유의 정전대란이 벌어졌다.

정 실장은 “8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정전사태가 온 건 사실”이라며 “낮은 요금도 있었지만 당시 정전은 사실 (당국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겨울철에도 정전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연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경부의 ‘벼랑끝 설득’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경부는 주택용 요금 인상안도 제시했지만 재정부가 반대해 이번 인상안에는 빠졌다.

지경부는 순간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7000여개 기업의 경우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가량 전력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간대에는 길거리 네온사인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동계전력 수급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만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홍 장관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공정책의 기본 목표”라며 “돈 무서우면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으라는 식의 전기대책은 근본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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