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우면산 터널로 ‘혈세’가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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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1.12.05 16:53:03
  • 조회: 11790

 

ㆍ교통량, 시정연 예측과 큰 차이 … 수백억 보전
ㆍ맥쿼리와 재협약 때도 현실화 안해 ‘특혜 의혹’

 

2004년 개통한 서울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서울시의 예상 교통량을 크게 밑도는데도 서울시가 2005년 이 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협약 변경을 하면서 예상 교통량 수치를 현실화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그 손실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까지 5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업자에 지급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2010년 10월 발간한 ‘우면산 터널 통행량 재추정 보고서’에서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자신들이 당초 예상한 ‘협약교통량’에 크게 못미쳤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1일 단독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연은 1997년 최초 연구에서 우면산 터널의 하루 교통량을 7만1446대로 예측했다가 2003년 12월 실시협약 때는 5만1744대로 바꿨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2004년 이 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의 27%인 1만388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2005년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약을 맺으면서 협약교통량을 3만4673대로 정해 실제 교통량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실제 교통량은 2005년 1만6029대, 2008년 2만1137대, 2010년 2만6426대 등으로 여전히 협약교통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2004년 107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17억원을 사업자에 보전해왔다.

시정연은 올해는 교통량이 하루 평균 2만8743대를 기록한 뒤 2012년 2만7738대, 2015년 1만8057대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교통량을 반영해 협약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시정연의 엉터리 추산과 서울시의 특혜성 재협약으로 발생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05년 재협약을 맺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2010년 현재 14개의 국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곳은 우면산 터널 사업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수입보장을 받는 형태로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터널의 협약교통량이 과다 산출됐고, 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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