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추가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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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1.11.18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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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년 9월 건강보험 체계 개편… 소득 4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의 보험료 인상폭은 제한돼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현재 직장인은 직장건강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연 소득 기준 7000만~80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인데 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지금은 보험료로 월 4만2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124만원을 포함해 매달 128만2000원을 내게 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은 없지만 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것은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 현재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달에 수백만원씩 연금을 받고,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예컨대 월 350만원의 연금을 받아 연 4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월 20만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월세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달라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월세금 상승을 보험료에 적용하는 비율을 2년 기준 10%로 제한키로 했다. 또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낸 경우 그만큼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 보증금에 10%인 300만원을 더한 3300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단, 상한선 적용은 계약기간에 한정된다. 즉 다음 계약 때 4000만원에서 추가로 1000만원이 올랐다면 보험료 부과 기준은 4000만원과 10%인 400만원을 더한 4400만원이 된다.

또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랐는데, 300만원의 빚을 내 오른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5200만원이 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 관련 조항은 같은 집에 살면서 보증금이 올랐을 때로 제한되며,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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