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부산저축銀 비리수사 245일, 7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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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1.02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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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종 부정부패의 종합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이 3월3일 상황관리팀 설치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주목하기 시작한지 장장 8개월, 245일여만인 wlsks2일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중앙수사부(중수부)는 이날 오후 2시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비리와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도 같은 시각 수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

중수부는 그간 6조300억원대 불법대출, 3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로비스트, 정관계 인사 등 총 76명(구속 42, 불구속 34)을 기소했다.

일단 범행을 주도한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5명과 임원 15명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챙긴 전·현직 은행 직원 9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허위 정보를 제공해 포스텍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KTB자산운용사 장인환 대표, 캄보디아 개발사업과 관련 불법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2명도 기소됐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도 적발됐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정의 칼날은 금융감독당국도 피하지 못했다. 검사·감독 과정에 금품·향응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비호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이 법정에 섰다.

향응을 제공받고 은행의 부실을 눈감은 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박태규씨 등 로비자금을 받아 정·관계 인사에게 건넨 로비스트 8명도 모두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단순히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1조원대 책임(피고인 및 SPC 보유자산 9741억원)·은닉재산(대주주·경영진 등이 차명 보유한 654억원)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로비 등 토착비리를 모두 망라한 각종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사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는 총 13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피조사자 연인원 3300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추가기소자 포함)을 기록하는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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