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기름값 폭등… 정부 ‘멀뚱’ 서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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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1.10.31 1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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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1일째 오르자 소비자들 “유류세 내려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51일 연속 오르면서 ℓ당 20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값은 ℓ당 2065원을 넘어섰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ℓ당 2300원에 팔린다.

기름값 폭등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서민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정유·주유소들은 “카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름값은 잡겠다”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름값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은 25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991.34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1933.21원) 이후 51일째 오름세다. 하루에 1.5원 꼴로 60원이나 올랐다.

전국 휘발유가는 지난 13일 최고가(1971.94원)를 갈아 치운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날인 24일 ℓ당 평균 2067.26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25일에는 소폭 내린 2065.27원을 기록 중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달 5일 이후 계속 올라 1781.48원을 기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이후 원·달러 환율과 국제 원유가격,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번갈아 오르내리면서 국내 기름값을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다시 강세를 보여 당분간 기름값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8년 3월 당시의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6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100~110달러선이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관계자는 이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현재 11.37%인 세율을 0%나 아예 마이너스 11.37%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내려도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뿐더러 직접 세금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려줄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 시장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을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경우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유사·주유소들이 이를 핑계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이 그동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린 기름값을 벌충하기 위해 기름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정유사의 회계장부를 조사한 뒤 기름값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해왔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싼 가격에 기름을 파는 대안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 허가를 통해 정유사를 압박하겠다던 정부 대책도 현재로서는 기름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름값은 환율, 국제 현물시장 가격 오름세와 직접 연관돼 있다”면서 “국내에서 기름을 팔아 남는 이익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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