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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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0.25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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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형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거짓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제과점 주인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25일 '유명 제과점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평택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쟁 업체 식빵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쥐를 넣은 식빵을 구운 사실이 들통나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데다 죄질도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김씨가 이 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 형량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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