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이사 강요, 왕따… 장애인에 ‘편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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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1.10.05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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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 아들을 둔 같은 아파트단지의 장애인 가족에게 “알몸으로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고 주민을 폭행하니 다른 곳으로 이사해 달라”며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애인 가족은 이들의 요구에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가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7월에는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에 오른 시각장애인을 향해 한 여성이 “이런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면 어떡하느냐”며 비명을 지르고 사과를 요구해 전동차가 멈춰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성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인식조사에서는 “장애인은 아이 같다”(41.9%),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32.5%), “장애인은 행복하지 않을 것”(52.6%)이라고 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유치원 등 보육시설(44.3%)은 물론 초등학교(36.7%), 중학교(24%)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차별을 경험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싶지만 기회는 부족하다. 지난해 전국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28.5%에 불과했다. 그 결과 25세 이상 장애인의 47.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만 갖고 있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인권침해 사례 중에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가해학생들이 지적장애 학생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는 ○○○던 껌을 입에 넣고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1137건 중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일도 많다.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모씨(35)는 2009년 8월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상법’ 규정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청약 건을 재심사하고 보험심사 담당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6%에 머물렀다. 박선옥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회장(59)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려면 아동·청소년기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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