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법원 "작업환경 비판직원 해고 부당"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9.29 17:10:22
  • 조회: 742

 

방송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을 비판했다가 해고된 한국타이어 직원이 법원에서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한국타이어가 "직원 정모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당한 정씨가 방송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밀사항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의 지적대로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정씨의 행동에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방송인터뷰를 통해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사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를 인터뷰를 접한 사측은 "직원으로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알리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씨를 해고했다.

해고된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반발한 한국타이어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한국타이어 공장근로자 10여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2009년 8월 "공장 작업환경 관리에 소홀했다"며 회사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장, 피로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근무, 지속적인 소음·분진 노출 등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악조건을 방치한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