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압수수색 단골 구글코리아, 불공정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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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9.08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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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지난 5월 위치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은 세번째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국내 전자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우선적으로 싣도록 전자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구글코리아를 제소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포털들은 여러차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왔다. 구글이 안로드이드 OS를 제조사에 배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하도록 하고, 경쟁사의 검색 기능은 배제하도록 유·무형의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내 포털들은 구글이 불공정거래를 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기본 검색창의 탑재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자율에 달려있으며,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업계는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나서지 않던 공정위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다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권리가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부분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의 검색기능만 기본 탑재됨으로서 국내 포털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컸다. 국내 포털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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