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면세유 불법유통 정유사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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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6.1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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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정유사에 세금 환급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GS칼텍스가 전남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세무소가 GS칼텍스에 부과한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 71억2200여만원의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면세유 공급확인서 위·변조나 이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 발생에 대한 통제권 내지는 귀책사유가 정유사에는 없다"며 "결정권이 없는 정유사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여수세무서는 지난 2007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강원도 철원군 모 주유소 등 6개 주유소가 GS칼텍스에서 납품받은 유류 1만5126㎕를 면세유로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GS칼텍스에 책임을 물어 세금을 추징했었다.

현재 정유사는 납품 유류에 대한 조세를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한 뒤 주유소가 판매한 면세유 만큼의 세금을 국가에서 환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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