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부산보훈청,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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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3.16 14:10:26
  • 조회: 1410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부산 동구 교직원공제회관 센터 강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학철 과장과 제대군인취업과 이우실 사무관 등을 초청, 센터 직원과 제대군인 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를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원제도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대군인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은 뒤 법률구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과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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