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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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1.03.11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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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보금자리

‘20○○○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악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특히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지 등에 중소형 저가 분양주택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은 착공 기준으로 1.2%,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60%만 진행됐다. GB형 분양주택 건설 차질은 물론 민간시장까지 교란해 주택공급 통로까지 막아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GB형 보금자리주택 곳곳 ‘차질’ = 국토해양부는 6일 “2009~2010년 GB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은 9만5000가구로 계획대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2009년 8월27일 보금자리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할 당시 약속한 공급물량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4차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41.17㎢를 지정해 이곳에 18만4581가구를 조성키로 했다. 지구 지정 물량은 당초 약속된 16만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정작 사업승인이 난 물량은 1·2차 지구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6981가구가 전부다. 지구 지정 물량의 53%, 당초 약속한 물량의 60% 수준이다. 그나마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강남, 서초 등 강남권 2개 지구 1994가구뿐이다. 말만 요란했지 ‘삽질’이 시작된 곳은 약속한 16만가구의 1.2%에 불과한 셈이다.


보금자리주택 6만6638가구가 조성될 광명 시흥지구는 LH의 설계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설계가 미뤄지면서 보상이나 본청약 일정은 미궁에 빠져 있다. 성남 고등지구(3800가구)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 강남 세곡2,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 등도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월로 예정된 4차 보금자리주택지 사전예약 일정과 상반기로 예정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구 지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입주도 비상이 걸렸다.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분양 및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지구도 많다. 사전예약이 끝난 2·3차 지구는 보상 시점도 잡히지 않아 후속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왜 이런 일이’ = LH의 유동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올해 사업비를 30조7000억원으로 줄이면서 138개 신규 사업 대부분을 중단 또는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LH가 발표한 신규 사업비는 3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LH 관계자는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10만가구 이상을 맞추려면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LH를 통해 공공아파트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가 밝힌 올해 주택공급계획은 9만962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발표의 59% 수준이다. 게다가 LH는 1998년 이후 짓겠다고 약속한 공급물량의 절반도 짓지 않고 있다.

 

LH의 주택 건설 부진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당장 올해 입주할 LH 아파트는 7만4978가구로 지난해 8만1000가구보다 6000여가구가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착공물량 급감으로 내년 입주물량은 3만~4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80% 선에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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