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국제결혼 하려면 안내프로그램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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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3.07 10:57:55
  • 조회: 793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 등 7개국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거나 이혼율이 높은 국가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국내 또는 배우자 국가 등에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비자(F-2) 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결혼 및 범죄 경력,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여러번 국제결혼을 했거나 전과자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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