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원장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 저해요소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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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8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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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딛고 사법의 역사적 사명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사회단체, 언론기관, 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사법부가 소외당한 소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 밖에 없다"며 "법정은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법관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법관은 몸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며 "공사 구별이나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든지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규 법관 임명식에서는 40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81명이 새로 법복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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