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판사 도덕성 논란' 법원 개선책 마련…감독기구 설치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2 10:30:48
  • 조회: 812

 

 

광주지방법원 고위 법관의 도덕성 논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S(48)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를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회생기업 관리인 등에 관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대법원 규칙에 의한 회생기업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위원회 출범 이전에 임시 감독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지법은 관리위원회 필요성이 논의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설치가 권고됐으나 공간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해 왔다.


광주지법은 공식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기업회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회생심의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변호사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파산재판부 선임 배석판사가 맡는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불투명한 관리인 및 감사 선임 방법도 개선된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파견할 관리인 및 감사 등을 공개 모집하며 선임 결과도 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회생 업무에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직무교육시 도산법 강의를 지원하고 3월부터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실시하는 회생실무 연찬에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양영희 공보판사는 "회생기업 관리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며 "관리위원회 설치 전까지 우선 임시 감독기구인 기업회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S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금융권에서 퇴직한 친형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곳에 월 500만원을 받는 감사로 선임하고, 친구 사이인 변호사를 기업 3곳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공적 업무를 사적 이익과 결부시켜 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