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학] 담배소송 2심도 敗, 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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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16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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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을 끈 담배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내 담배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외국 법원들은 유사한 담배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장 담배소송이 활발히 진행 중인 나라는 미국으로, 집단소송보다 개인 소송 중심으로 재판이 벌어졌으며, 최근 흡연피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은 흡연을 개인 자유 의사로 판단,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부터 담배소송이 시작됐던 미국의 경우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소송 결과가 달라졌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진행된 미국의 1단계 담배소송과 2단계 소송 시기인 1980년대에의 미 재판부는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졌고, 담배갑에 경고문구도 부착됐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단계 시기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흡연피해자 측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급격히 전환됐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강력한 중독성을 알고 비밀에 부친 점이 공개됐기 때문. 대표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2001년 흡연자 그레디 카터가 '브라운 앤 윌리엄슨 토바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이후 브라운사는 카터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2006년 리차드 뷔켄이 필립모리스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미 연방대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에 55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2004년과 2005년에도 미 연방대법원은 연이어 흡연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담배소송에서 흡연피해자 측이 승소한 나라는 미국 외 브라질과 호주 등이 있다. 이들 나라 법원은 1997년과 2002년 각각 흡연피해자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법원은 "흡연은 자유 의사"라며 흡연피해자 측이 아닌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6년 환자와 유족 등 6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 질병에 걸렸다"며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엔의 손해배상과 담배광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1, 2심에 이어 "담배의 의존성은 낮고, 흡연은 자유의사였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리샤르 구르랭 가족이 담배제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45만7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를 피울지 말지는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볼프강하이네가 2003년 담배회사 렘츠마에 40만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독일 법원은 "원고의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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