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대학등록금 대출 4%대 진입…대학생 고민해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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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08 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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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대학 등록시즌이 되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대학가 주변에 많이 전해진다. 심지어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들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었더라도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덜 것이란 점에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한도없음)해주고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이러한 긍정적인 도입취지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1학기 5.7%, 2학기 5.2%의 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월6일 발표한 2011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2학기 5.2%보다 0.3% 더 인하된 4.9%다. 여타 정부정책금리와 비교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혜자 규모(연간 80만명, 약 3조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기준금리가 상승되고 있는 금융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금리 인하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든든학자금제도에 대한 또다른 비판으로는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특별추천제'는 든든학자금의 성적기준인 '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연간 1만28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3월30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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