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소년비행예방 전문기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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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07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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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예방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소년비행예방기관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년비행예방 전문기관을 소년원장 소속 기관이 아닌 소년원과 동등한 위치의 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기관의 임무와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했다. 최근 소년범, 학생범죄 및 위기 청소년 증가 등으로 소년비행예방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소년비행예방 활동이 전국 5개의 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만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행 소년법에는 전문기관과 그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대상자 또는 그 가족들이 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 받는 것을 소년원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청소년 등을 사전에 발굴해 비행으로 빠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의 청소년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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