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中企 65%, "외국인근로자 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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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1.12 13:12:41
  • 조회: 946

 

중소기업의 3곳중 2곳은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근로자의 차등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권(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 3불(임금체불, 인권침해, 탈세오명)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58.3%는 '능력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근로자간 차등대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는 '능력과 상관없이 차등대우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조사기업의 65% 가량은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의 차등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3%만이 '능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55.7%)보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60.9%)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능력에 따라 국내근로자와 차등 대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폭행'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35.7%, '사업장 이전 방지를 위한 여권 탈취' 7.0%, '산재발생 후 방치' 5.0% 등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임금체불 관련 노사마찰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3%에 불과했고,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도 0.3%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오명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조사기업의 100%가 최근 1년간 가산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이유로는 53.3%가 '세금납부 미이행'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있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상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35.7%가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에 응답해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채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올해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50.3%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7%는 '작년보다 확대', 7%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78.0%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1.7%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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