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무사고 18년 이상 車보험료 할인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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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1.01.04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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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폭이 커지고,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운전자가 최고 50만원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개선안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6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해마다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고, 12년 이상 무사고시 최대 60%까지 깎아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사고 13년차부터 매년 할인율을 1~3%포인트씩 늘려, ○○○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되는 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사례의 집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이들 법규를 1년간 2~3번 위반했을 경우 5%, 4번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집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시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해 왔다.

 

또 현재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각 보험사들이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제차 운전자에게는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동급차를 빌려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일반 진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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