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악덕 임금체불 업주 명단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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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2.16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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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되고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입찰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1년 동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체불사업주나 사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만기연장, 신용등급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명단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체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체불액은 1조3000억원에 피해 근로자가 30만명에 달하고, 올해 11월말현재까지 체불액은 1조400억원, 피해근로자 25만명에 달하는 등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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