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방통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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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2.09 12:53:01
  • 조회: 680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자료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로, 지난 11월 현재 전세계 가입자수가 5억8000만명에 달한다. 국내 가입자수도 약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도 미비했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했다. 이밖에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등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내용도 누락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사항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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