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형중고차 보험료 1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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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2.09 12:50:46
  • 조회: 833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중고차의 보험료가 10%정도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진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200만원 할증기준(정액제)을 채택한 후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인상부담 없이 최대 가입금액을 보상받아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고차 활용을 늘리기 위해 10년이 지난 1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가량 인하하고,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올초 자동차 보험료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모럴헤저드로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4~7월 사이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선택한 운전자의 손해율은 87.9%로 50만원을 선택한 운전자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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