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불법 채권추심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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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2.08 13:23:27
  • 조회: 1019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유형 10가지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49%에서 44%로 인하되면서 채권 추심 강화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상당건수는 2008년 679건에서 지난해 972건, 올해 10월까지 93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을 비롯해 폭행·체포·감금 등의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도 금지됐다. 채권추심자가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채무 상황을 요구하면서 채권을 추심해서도 안 된다.

 

특히 채권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채권추심자가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밖에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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