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청소년단체 "인터넷게임 셧다운制 19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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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2.08 1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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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청소년·아동단체는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19세 미만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합의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부정하는 꼴이며 추가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또 "두 부처는 이해관계나 게임업계의 입장을 떠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이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 법률안을 현행대로 19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도 "정부가 셧다운제를 개정하면서 적용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게임업계 돈벌이를 위해 17~18세 청소년들은 밤을 새워 게임을 하라고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건강연대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청소년보호연령을 16세로 낮출 계획이 아니라면 셧다운제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규제를 먼저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와 함께 가정의 지도, 사회 캠페인, 학교교육, 중독자들의 상담치료가 모두 아우러져야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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