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좀비PC 방지법’ 방통위 권한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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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12.01 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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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 확산을 방지하는 일명 ‘좀비PC 방지법’이 발의돼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사이트 접속을 강제 차단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외 11명은 최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문방위에 상정돼 2월 임시국회까지 공청회와 토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 및 금융기관 사이트를 마비시킨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이용된 ‘좀비PC’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좀비PC란 해커가 뿌린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해커의 명령에 따라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사이트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컴퓨터를 말한다.


문제는 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민의 망 접속 권한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갖는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명령해 ‘좀비PC’를 쓰는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접속을 강제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 케이블업체 대표는 “인터넷 통신망 접속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워 개인의 사이트 접속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업체가 법을 위반했거나 혐의가 있다는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감독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법안에서는 백신의 성능 검사를 거쳐 악성프로그램 검사·제거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퇴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퇴출 기준 설정을 놓고 형평·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또 다량의 PC를 보유한 PC방과 공용 PC를 운용하는 민간기업은 반드시 백신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항상 최신 보안패치를 내려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무료 백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용 유료 버전을 써야 해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역시 자신의 PC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 ISP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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