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수도권 골프장 '봉', 불평등 차등과세 '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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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1.17 1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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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골프장의 불평등 차등과세를 개선, 형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118곳과 공사 중 골프장 29곳 등 총 147곳이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골프장은 서울과 인천에 단 한 곳도 없어, 정부의 차등과세 적용은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주요 대상이다.  

 

차등과세 현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 적용 1~4%, 비수도권은 별도합산 적용 0.2~2%를 적용하고 있다. 신규 등록시 취득세도 수도권은 과세표준액의 10%, 비수도권은 과세표준액의 2%를 적용해 수도권 골프장은 최대 5배 이상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 차등과세로 비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이용객 1인당 4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 2009년 기준 비수도권은 이용객이 16%나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 이용객은 2% 감소해 골프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남서울CC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서서울CC가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내 관할법원에서 역시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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