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정부, 금 통장 계좌에 배당소득세 15.4%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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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1.15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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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비과세 상품으로 취급됐던 금 통장 계좌(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골드뱅킹의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재정부에 질의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골드뱅킹의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재정부가 2009년 2월 4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또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골드뱅킹의 경우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해 고시하는 입·출금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은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골드뱅킹의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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