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은행권 '꺾기' 관행 금지,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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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1.11 12:59:04
  • 조회: 544

 

은행권이 관행처럼 해온 구속성 예금(꺾기)과 연대보증 등 불공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영업행위와 광고 시 준수사항을 비롯해 사외이사 결격요건, 겸영업무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예금과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와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은행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고, 약관 및 계약서류 등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광고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한 광고도 금지했다.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를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중요 거래관계 등 법인과 직무 충실에 곤란한 자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 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은행의 겸영업무에서 투자자문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종전에 부수업무지침에 의해 부수업무로 규정돼 있던 국채증권 등의 인수와 매출업무 등을 겸영업무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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