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폭언과 성희롱, 구타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며 '밑바닥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18세 청소년 100명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3~고3 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 등 단순반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위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주유소 주유원(16.0%), 전단지 돌리기(13.0%), 공장노동(13.0%) 등 장기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가 대다수였다. 카페와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도 학생 5.0%, 학교밖 청소년 14%를 차지해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

저임금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50%가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 학교밖 청소년은 24.0%가 경험했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15.8%, 학교밖 청소년은 18.0%였고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학생은 7.3%, 학교밖 청소년은 7.0%였다. 학생의 27.7%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 초과근로를 경험했고 하루 평균 5시간53분을 일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7시간49분, 절반 이상(54.0%)이 초과근로를 경험했다. 또 학생의 경우 사업장에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74%, 근로계약성 미작성이 80.8%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성희롱 등 비인격적 처사나 업무상 재해도 경험한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났고 구타·폭행의 경우 학생은 4.8%, 학교밖 청소년은 4.0%가 경험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순반복 업무 수행으로 진로 교육차원에서 직업체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겅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의 교류가 음주, 흡연,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청소년 비행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를 지정해 모범 사업장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고생 대상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Job School)에 학교밖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