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인허가제도, '국민중심'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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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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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제도를 '국민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인허가제도를 '국민중심'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허가 규제방식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원칙허용 체계'로 전환되고, 인허가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2011년 말까지 우선 원칙허용 도입가능법령의 50% 이상이 정비되고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폐지, 인허가 신고등록제 전환,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 신속·간편한 인허가절차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 심의시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된다. 인허가 위원회 위원들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운영과정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2011년 6월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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