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경찰도 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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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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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만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경찰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와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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