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타인의 편지 훔쳐 개봉했다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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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9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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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을 훔쳐간 뒤 이를 개봉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된 편지 한 통을 훔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19·여)는 모 아파트 1층 우편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B씨(40·여)의 딸에게 보내진 편지 한 통을 훔쳤다.  A씨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관함에 있던 편지의 내용에 호기심이 생겨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편지를 열어 본 뒤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편지를 훔쳐 가지고 간 뒤 이를 개봉, 내용을 열람한 사실 자체를 한 행위로 보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관함 앞에서 편지의 내용만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면 절도가 아닌 비밀침해죄(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출 직전 자신의 집 우편물 보관함에 있던 편지를 확인한 B씨는 볼 일을 마치고 귀가 중 편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의 녹화장면과 전단지 연락처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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