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뉴스] 정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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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8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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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 특혜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녹색성장 참여기업에 대해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녹색성장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고, '계약 단계'에서는 보증금 감면과 선금지급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계약해지 단계'의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 유예 등의 혜택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또 4대강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청사 이전공사는 2012년 완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관이 착공된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102개로 신축청사 건축비가 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 조정 요건 충족여부와 조정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과다한 증액 청구를 막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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