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자동차 보험료 툭하면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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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10.13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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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제를 두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보험료 인상에 이어 일부 보험사들이 추가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르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손해율 70%, 사업비 30% 정도의 비율로 산출된다. 업계에서는 적정손해율 71%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71%를 넘어서면 보험사로서는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4개 보험사들의 2008년 손해율은 70%였다. 지난해는 가파르게 증가해 75.9%로 나타나며 적정손해율을 벗어났다. 올 들어서는 4~9월만 해도 손해율이 무려 79.5%에 이른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90% 이상인 곳들도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지난달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을 이유로 3% 안팎의 보험료를 올렸다. 이런 가운데 AXA,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일부 온라인 전업사들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을 이유로 이달 2~3% 정도의 추가 인상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온라인 전업 보험사들은 “지난달 당초 7~8%의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에 따라 올리지 못한 미반영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3개사가 차지하는 전체 시장점유율은 10% 정도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상황이어서 가격 민감도가 크다. 일반인들은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 보험사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가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상황이다. 손해율 악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손해율 악화요인으로 사고율 증가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누수 증가를 꼽는다.

 

2008년 23.0%였던 사고율은 지난해 25.7%로 늘어났고 올 4~9월에는 26.8%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험개발원 이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차량운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율 증가현상이 나타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손해율 악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모럴해저드에 따른 만성적인 보험금 누수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09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액의 67.7%(2237억원)가 자동차보험 관련이었다.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은 이보다 훨씬 낮은 13.7%(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은 13.1%(433억원) 등이었다. 적발인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전체 가운데 85.4%(4만6370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용이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 가입자, 병원, 정비업체, 모집종사자 등이 관여된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부당한 보험료 지급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만 한쪽에서는 손해율 악화만을 앞세워 그 부담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지 않고 보험료 인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보려고 한 것은 문제”라면서 “일명 ‘나이롱환자’나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병원의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과거 시스템을 확실히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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