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국가보증채무 빠르게 증가… 8월 말 32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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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10.0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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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증채무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34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보증채무는 2006년 36조5000억원에서 2007년 33조1000억원, 2008년 28조1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3년 만에 13조2000억원이 불어난 규모다.


보증채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2008년 말 국내은행들에 대해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선 데다, 위기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채권을 발행한 영향 등이 컸다.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은 지난해 8000억원에서 연말에는 4조3000억원, 내년에는 9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2012년부터는 산업은행의 외화빚 22조원에 대한 신규 보증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보증규모가 순식간에 6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빚에 대한 신규보증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보증액으로는 2012년(42조5000억원), GDP 대비 보증규모로는 2011년을 고점으로 보증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나 햇살론 등이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ICL은 학생들이 취업해야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상환 연체로 인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장학재단채권의 경우 학자금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등의 신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채권은 고정금리로 발행하고 대출금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구조적인 위험까지 안고 있다.

 

정부가 재원의 대부분을 보증하는 햇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액의 85%를 지급보증하는 햇살론은 출범 2개월여 만에 1조원 가까이 대출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상습 연체 가능성에 따른 부실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보증채무라고는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채무가 결국에는 모두 국가채무로 전환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햇살론이나 ICL의 경우 현실적으로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정소요를 예상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 등으로 재정회계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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