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불법콘텐츠 업로드 주범, 무직자·학생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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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06 17:57:15
  • 조회: 728

 

 

불법 콘텐츠 업로드로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의원이 공개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헤비 업로더 적발 건수는 지난해 7명에서 올 8월 기준 36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20대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8월 기준) 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는 81명에서 22명, 40대 역시 2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이들의 직업군 분포 현황을 보면 무직자가 전체 319명 중 105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 64명(30%), 회사원 42명(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약한 처벌을 문제 삼았다. ‘헤비업로더 개인별 처분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180명 중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명이다. 91%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중 106명이 5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올해에도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53명 중 28명이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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