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체불 임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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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9.24 0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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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 선원 등이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실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만7000건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법률 공단은 법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당한 황당한 피해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며, 이들이 당한 피해와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필리핀 국적의 캐서린(28·여·가명)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했지만 갑작스런 임신에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그러나 학원은 캐서린에게 95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캐서린은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캐서린의 진술을 바탕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모씨(가명) 등 선원 3명은 선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선주의 아들과 고정급과 정액수당을 각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한 선주는 "자신의 아들과 체결한 승선계약내용 중 정액수당지급과 임금선불지급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하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 등은 고정급과 정액수당, 계약해지에 따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이후 공단은 정액수당과 임금 선불지급약정이 이례적인 경우인데다, 선원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소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선주의 아들은 선원들이 자신과 계약한 사실을 솔직히 밝혔고, 선원은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부와의 협약체결로 3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언제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하면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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