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치솟는 연체율 위험 커질 것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9.03 15:31:19
  • 조회: 923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은행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될 경우 주택대출 부실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원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0.53%로 지난해 5월 말(0.55%)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달 전 및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0.09%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36%에서 4월 0.40%, 5월 0.42%, 6월 0.44% 등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67%로 6월 말보다 0.1%포인트,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은 1.75%로 전달보다 0.41%포인트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0.12%포인트가 내렸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의 신규연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조만간 연체율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2%에 달해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2008년 2·4분기 60.9%였던 주택대출 비중은 지난해 1·4분기 63.1%, 3·4분기 64.0% 등으로 8분기 연속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을 합친 주택담보대출은 341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1%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부동산 가격이 20~30% 하락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졌지만 우리는 가격이 소폭 하락에 그쳐 마땅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되레 담보가치가 커졌다”며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 수요까지 늘어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은행들에 따르면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은 2·4분기 1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4분기 139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70%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이라며 “그나마 주택구입 수요가 적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 정도로 그친 편”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가격 지속하락 상황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깡통 아파트’를 양산할 수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대출 비중은 낮추고 산업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DTI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정부가 위험을 부풀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