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급전 마련 ‘카드깡’ 부쩍/‘잘못받은 연금’ 환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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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8.24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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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 경제 회복세가 완연해도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먼 얘기다. 직장을 잃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화됐다. 부당하게 받은 국민연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고령자나 무직자들이 크게 늘었고, 현금 구할 곳이 없어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을 받는 사람들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이 크게 늘어났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20~30%대의 높은 할인료(수수료)를 주고 불법 할인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생활정보지 등에 나오는 카드깡 광고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깡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 제재건수는 3만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175건)에 비해 30.1% 급증했다. 이 중 카드깡으로 거래가 정지된 회원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8.4% 급증한 6835명에 달했다. 2008년 하반기 1만8716명이던 카드깡 회원 제재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만8111건으로 증가한 뒤 올 상반기에는 2006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3만건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카드깡 가맹점 제재건수도 1만74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323건)에 비해 2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깡으로 인한 가맹점 계약해지도 지난해 상반기 114건에서 올 상반기 540건으로 372.7% 증가하는 등 제재수위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카드깡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수수료를 많이 내는 카드깡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면 빚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부채가 가중되기 때문에 카드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신에게 적합한 서민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깡을 한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잘못받은 연금’ 환불 저조

금융위기 이후 서민들의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잘못 지급받은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되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부당 수급자들 중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 국민연금공단도 환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연금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은 74억4800만원이지만 이 중 실제 환수가 이뤄진 것은 75.1%(55억93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환수율은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로 198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환수율(89.3%)에 크게 못미친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2006년 93.8%에 달했으나 2007년 91.2%, 2008년 87.8%, 2009년 76.3% 등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락하고 있다. 건수기준으로도 올 상반기 1만2109건 중 85.5%(1만350건)만 환수가 돼 5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누적환수율(96.2%)과는 큰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부당이득이란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새로운 소득이 발생해 연금수령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령한 것으로 공단은 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은 2007년 2만2479건에서 2008년 2만7826건, 2009년 2만880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이 떨어지면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문제는 부당 연금수급자가 고령자와 무직자 등 경제적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환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부당수급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65.6%로 가장 많고 70대도 15.8%나 되는 등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낙연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당지급된 연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써버리게 돼 환수가 쉽지 않다”며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난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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