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학] 인권위 "B형간염 수용자 교육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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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8.02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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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지난해 A교도소 정보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생 선발 시험에서 제3기 정보화교육 워드반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정보화교육 대상에서 보류됐다. '활동성 B형 간염' 소견으로 격리치료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A교도소측은 "B형 간염이 비록 공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전염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B형 간염 환자인 사실이 다른 교육생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요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다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실시한 정보화 교육은 1일 2시간씩 약 3개월간 개인별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이라며 "교육생간의 접촉의 정도는 일상생활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교육생들이 B형 간염 감염을 우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B형 간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시설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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