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스마트폰 ‘번호 장벽’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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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7.29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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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 3G 서비스 이용” 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 ‘01×’ 번호 사용자의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011과 017 등 01× 번호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01× 번호 사용자도 3G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2G망을 사용하는 01× 가입자도 종전 번호 그대로 3G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01× 이용자의 3G 서비스 이용 금지는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과 번호이동제도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현재 01× 이용자는 3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어도 번호를 010으로 바꾸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아이폰3GS, 갤럭시S 등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010 번호에 가입해 일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많다.

01× 이용자들의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01× 번호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01× 이용자 안홍락씨는 “01×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정부 정책 때문에 1000만명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010 통합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010 이용자에게 01× 번호를 표시해주는 ‘투넘버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01× 이용자의 3G망 서비스 이용이 허용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01× 번호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최근 “2G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판매 일정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01× 이용자들에게 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경우 SK텔레콤은 부담 없이 기존 01× 가입자를 스마트폰 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내년 2G 주파수 반환을 앞두고 010 번호통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KT는 이 의원의 개정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정확한 통합 시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고민 중이다. 번호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안에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번호통합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찮고 업체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번호통합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와 공청회, 간담회에서 진행된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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