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내 집이 알고보니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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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7.09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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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래미안아파트에 사는 김모씨(35)는 얼마전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란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내부시설이 이웃 아파트와 달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문의한 결과 임대아파트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김씨뿐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여가구 주민들도 김씨처럼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인 줄 알고 분양받았다. 삼성물산이 계약 때 임대아파트란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을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한 건설사와 이를 뒤늦게 안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 가운데 일정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아파트다. 이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물량이 대폭 줄게 됐다. 이후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그 해 8월 마련된 시·도 조례에 따라 종전에 짓기로 한 임대아파트를 절반만 짓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돌렸다. 일반아파트가 임대아파트보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법 개정 중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마감재나 내부시설이 조합원 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떨어진다. 김씨가 사는 래미안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물산은 당초 임대아파트 용도로 289가구를 지었으나 법이 바뀌면서 24평과 45평 117가구를 일반 분양(후분양)으로 돌렸다. 임대물량으로 배정됐던 물량인 만큼 조합원 아파트와는 샤워기 형태와 화장실·전등·수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 ‘싼 재료’로 지은 것이다. 화장실에 설치되는 비상벨과 자동점멸등, 복도 비상등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현관 내 복문도 일반 아파트는 있지만 임대아파트에는 없다. 심지어 임대아파트에서는 설계에 에어컨 냉매 배관을 마련하지 않아 에어컨 설치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입주자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이나 계약서에 임대아파트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씨를 비롯한 래미안 입주자들은 “계약하려는 아파트가 임대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싼 분양가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을 받을 때도 삼성물산 측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물량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는 만큼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주민들과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정법에는 시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용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당시 후분양을 한 업체들 가운데 이를 알린 업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씨처럼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재건?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 당시 건설 중이던 후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만 16곳에 이른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보 약자인 소비자가 이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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