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고교입시도 ‘가·나·다 군’ 나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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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6.30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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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올부터 일부지역 시범운영
ㆍ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폐지
ㆍ“외고 개편안 당초보다 후퇴”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필기시험 없이 학생부와 면접 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전·후기로 나눴던 선발 시기는 대입처럼 ‘가’·‘나’·‘다’ 3단계로 조정해 뽑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외국어고교에 대한 개편안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만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고 예술·체육고는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특성화중·특목고·자율형사립고로의 전·편입학 입시에서도 필기시험은 금지된다. 특목고 등은 전기, 일반고 등은 후기로 나뉘어 있는 고교 선발 시기는 3단계로 나눠 뽑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반·특목·마이스터고 등 모든 고교 유형을 섞어 ‘가’·‘나’·‘다’군으로 나누고,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중3 학생들이 각 군에서 학교 한 곳씩 선택해 3번 지원하는 식이다. 복잡한 고교 유형은 일반·특성화·특목·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를 지정할 때는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특목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 지위를 박탈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인 외고 개편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특목고에 대해 5년 유예 기간을 두고 ‘학년당 학급수는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을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최종안에서는 ‘학급수와 학생수 및 시설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바뀌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입시기관 역할을 하던 외고를 외고답게 바꾼다던 교과부가 책임을 교육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외고만 특정해 강제할 수 없다”며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생수 등을 교과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율형공(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고 학기 시작을 3월이 아닌 1월부터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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