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학] "의료기관 장애등급 판정 후하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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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6.17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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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장애등급이 장애등급판정기준 보다 후하게 매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판정한 9만2817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3만4064명(36.7%)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는 병·의원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들이 재차 판정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하향 조정된 장애인 가운데 1급에서 2급으로의 낮아진 비율은 25.6%, 3급 이하로 재조정되는 경우도 14%에 달했다.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완화된 경우는 40%였다. 등급이 낮아진 이유는 74.3%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상의 장애상태가 서로 맞지 않거나 14%는 장애판정이 기준에 미부합, 9%는 장애진단 시기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뇌졸중 등 뇌병변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진단을 해야 하는데도 어지럼증, 시력저하에 대해 3일간 진료하고 항혈전제 처방 후 뇌병변장애 2급으로 판정받은 뒤 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또 시력이 0.15이면 시각장애 5급에 해당되는데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내리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판정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초부터 신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 심사를 확대했으며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등급심사가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및 자동차 구입·보유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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